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두35623 판결
  [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][공2023하,1480]
 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
 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2. 서울고등법원 2023. 1. 20. 선고 2021누63022 판결
  [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][미간행]
 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
  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2020년

3. 서울고법 2020. 3. 31. 선고 2019나2029554 판결
  [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0하,497]
  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
   근로기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2010년

4. 서울고법 2010. 12. 9. 선고 2009누38963 판결
  [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1상,123]
  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조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행정소송법 헌법